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보도자료	T : 784-5727 788-2975 F : 788-352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 2006.10.3(화) >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등 불법노동행위 여전히 심각!

○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위반업체 증가.

-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647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체불임금, 폭행, 근로시간, 최저임금, 근로계약 등 위반)를 점검한 결과 81.1%에 달하는 524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위반 건수만 하더라도 1,3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7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439개(56.3%) 업체를 적발하고 위반건수가 765건 이었던 것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 외국인근로자 신고건수 90%이상이 임금체불

- 또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에 접수된 외국인근로자 관련 불법노동행위 신고건수(체불임금, 구타, 인권침해 등)는 올해 8월까지 1,272건으로, 이 가운데 행정종결 된 건수는 514건(40.4%)에 지나지 않아 절반 이상은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관련 신고건수 대부분(90%이상)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으로 올해 6월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16억3800만원으로, 514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745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제때 월급을 받지 못했으며 1인당 체불액은 약220만원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가운데 9억3900만원(57.3%)은 뒤늦게 지급됐으나 6억9900만원(212개

사업장, 296명)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맹형규의원은 “노동부 통계에 파악되지 않는 불법체류자수가 18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체불 등 불법노동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외국인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점검현황                        (단위 : 건수, 개소)

연 도	실시업체수	위반사업장수	위반건수	사법처리
2006년 8월	646	524(81.1%)	1,397	6
2005년	779	439(56.3%)	765	2

◆ 외국인근로자 관련 신고사건 처리현황                           (단위 : 명, 건수)

연 도	신고건수	행정종결
2006년 8월	1,272	514
2005년	1,858	875
2004년	2,269	1,026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발생			청산			미청산
	사업장수	근로자수	금액	사업장수	근로자수	금액	사업장수	근로자수	금액
2006.6	514	745	1,638	302	449	939	212	296	699
2005년	1,343	2,133	5,172	1,126	1,742	4,091	217	391	1,081
2004년	1,816	3,129	5,920	1,269	2,061	3,488	547	1,068	2,432